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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가노랜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8.♡.6.245) 작성일19-09-11 17:33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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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조치가 WTO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전략물자의 수출을 늦추거나 금지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수출 금지만큼 타격이 크지는 않더라도, 예측 불가능성을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자유경제에서,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로 한국 경제에 일정 정도 타격을 주는 것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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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국제관계에 있어, 상식과 충돌할 경우, 머리를 싸매고 충돌을 피할 방법을 모색해 왔다. 하지만 이제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각’을 통해 이해관계가 어긋난다면 무조건 일본의 상식을 관철하려는 모양새다. 외국으로부터 제재받을 것은 있어도, 외국에 제재를 가할 일은 없었던 ‘전후 레짐’으로부터 벗어나자는 의미다. 그것이 바로 강제징용배상 판결로 시작되는 ‘상식’의 대립을 ‘화이트 리스트 제외’, 수출 규제로 해결하려는 태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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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의 공신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연속 재임 기간이 3년을 넘기며 역대 최장수 간사장을 기록한데다 1939년생으로 고령이라는 점 등으로 인해 끊임없이 교체설이 제기돼 왔다. 현재 분위기로는 레임덕 방지라는 아베 총리의 이해, 니카이 간사장 본인의 강한 의지가 맞아 떨어지며, 유임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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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정조회장과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은 각각 당 내 4번째 파벌인 기시다파와 5번째 파벌인 니카이파의 수장이다. 아베 총리는 파벌 수장인 두 인물이 안정적인 정권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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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상식’은 아베 이전에도 역시 ‘상식’이었다. 위안부 문제를 인정한 고노담화, 한일 간 교류를 진척시킨 김대중 대통령·오부치 수상의 시대에는 한일 정치지도자들이 서로 일본의 상식, 한국의 상식을 이해하며, 타협할 노력을 하고, 서로 모순되는 ‘상식’의 수렁을 메웠다. 유감스럽지만, 양쪽 상식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어도, 표면적으로는 한일 양국이 좋은 관계를 구축한다는 모습을 보이는 데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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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수습 책임을 한국 정부가 져야 한다고 재차 강변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1월, 강제징용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불화수소를 비롯한 전략물자들의 수출 금지를 검토했다가, WTO 규칙을 위반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포기했다. 수출입 금지 외에도 한일 간 국제 송금 금지, 비자 발급 정지 같은 조치도 검토하고 있었다. 그러나 법적 문제나 일본 기업들이 받을 타격, 국제적인 비판 등을 고려해, 결국 WTO가 예외적 조치로 인정하는 안전보장상의 이유를 들어 ‘수출 관리 엄격화’라는 방법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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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의 경우 총재직 3연임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자민당 규정을 바꿔야만 2021년 이후의 차기 총리에 도전할 수 있다. 2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여론조사 결과 고이즈미 의원은 29%를 얻어 18%의 아베 총리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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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일본 정부는 한국 관련 업무를 총괄해온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외무심의관(경제 담당)으로 승진 이동시켰다. 아베의 지지 기반인 일본회의를 비롯한 수구우익 사이에서는, 진지하게 전쟁 전의 대일본제국으로 회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아베의 마음속은 알 수 없지만, 아베는 대일본제국헌법의 시대로 시계를 거꾸로 돌리자고 주장할 정도의 골수우익은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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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의원은 지난 2007년 아버지의 비서로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2009년 아버지의 지역구였던 가나가와(神奈川)현 제11구에서의 당선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4선 연임했다.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선 이시바 전 간사장에게 투표하는 등 아베 총리와는 대립각을 세웠다가 지난 8월 7일 여자친구였던 타키가와 크리스텔과의 결혼을 알리기 위해 직접 아베 총리 관저를 찾기도 했다. 9월 중순 개각을 추진 중인 스가 관방장관이 고이즈미 의원의 발탁에 대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어 본격적인 각료 활동을 할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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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세계에서, 현실적으로 일본이 시계 바늘을 되돌릴 수 있는 한도는 여기까지다. 그 한도로 다시 후퇴하며 아베는 전쟁 후, 일본 민중이 이룩해 온 많은 진보적인 가치들을 부정하며, 이를 대일본제국시대의 케케묵은 가치로 바꾸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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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니카이 간사장의 ‘조율 능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임기가 만료되는 2021년 9월까지 헌법개정을 실시하려 하고 있으나, 당 내 의견 조율과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야당 등과의 협의가 난항이 예상된다. 때문에 조율자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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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문제는 지금까지 한일양국은 정치적으로는 대립하더라도, 경제 분야에서만큼은 원활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 영향은 이미 일본제품 불매운동, 여행 거부, 민간교류 축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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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한·일 새로운 평화와 환동해 독도의 미래'를 주제로 양국 학자들이 최근 경색된 한일관계의 현황을 짚어보고, 독도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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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본 주류언론들은 “한국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일본정부의 입장만 무비판적으로 되풀이할 뿐, 시민단체들의 비판은 거의 보도하지 않는다. 강제징용배상판결에 관한 한국정부의 입장은 보도하기는커녕, 한국 보수언론의 “일본의 주장이 옳다”는 주장을 부풀리며 심각한 왜곡 보도에 몰두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 왜곡은 일본 여론을 잘못 유도하고 있다. 교도통신사가 8월 17~18일에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에 의하면, 아베 정권의 수출 규제에 대해 ‘지지한다’가 68.1%, ‘지지하지 않는다’가 20.1%로, 지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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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상은 교체가 유력하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상의 후임으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재생상이 거론되고 있다. 모테기 경제재생상은 미국을 제외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의와 미일 무역협상을 큰 틀 합의로 이끌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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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임될 것이란 관측이 많지만 80세로 고령인 데다 건강 등을 이유로 교체를 점치는 의견도 나온다. 교체된다면 후임 간사장에 누가 올지 역시 관심사다. 포스트 아베를 노리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만 유동적이란 게 일본 언론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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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개각을 단행하는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 등 자민당 주요 인사를 유임할 전망이다. “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고 말하는 ‘상식’ 그렇다면,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지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아베정권이 정보를 통제한 결과일까? 그렇지는 않다. 일본 사회에서는, 한반도 식민지배는 합법적이었고, 일제강점기의 피해에 대한 배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해결했다는 인식을 ‘상식’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제법을 위반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같은 보복 조치도 옳다는 여론이 일반적이다. 오히려 이것에 항의하는 시민단체 쪽이 ‘몰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아베 정권은 그러한 일본의 ‘상식’ 위에서 수출 규제 조치를 실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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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규제라는 강경한 수단으로 강제징용배상판결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베 정부를 일본 좌파나 자유주의 세력들이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국제법 해석의 문제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의 미래, 그리고 동아시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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